상표란 상품을 업으로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된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구별되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한 상표는 상품에 부착되어 시장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누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지 그 출처를 표시하게 되어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와 유사한 개념
· 서비스표(Service Mark)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과옥,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식별표지입니다.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협동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업무표장(Business Emblem) :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올림픽조직위, 대한적집자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표의 기능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광고선전 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상표 등록요건
상표법에서는 상표로서 등록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상표가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며, 자타상품식별력이 없는 상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00-0000-0000
